당정, 연내 반도체 특별법 제정 추진…AI산업육성법·단통법 폐지법안도 처리 추진

정부·국민의힘,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입법 완료 목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 과제 점검 당정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을 올해 정기 국회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당정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입법 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미래 먹거리 산업 등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입법 과제를 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정이 정한 입법 과제 중 가장 주목 받는 것은 반도체산업특별법이다. 해당 법안은 초격차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첨단 산업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 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AI(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인공지능산업육성법 등도 입법 과제로 함께 제시됐다. 또한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법안도 우선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올해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 회기 내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입법 과제를 야당에서 추진하려는 법안과 교환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1일이나 4일에 리스트를 교환한 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조율하고,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의결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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