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 사전규제 부활 추진…통신업계, 매출 축소 ‘울상’

국힘, 알뜰폰 점유율 제한·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 법안 발의
과기정통부, 이달 초 국회 과방위에 사전규제안 제시
통신업계 “매출 축소·경영환경 악화 우려”

<출처=연합뉴스>

내년도에 사후 검증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던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방식이 다시 사전 개입 형태로 선회할 전망이다. 사전규제 중심으로 알뜰폰 규제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당장, 이동통신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동시에, 2025년 3월 말 사라질 예정이었던 도매대가 사전 규제를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제안한 대안과 일치한다.

도매대가 사전규제는 처음 알뜰폰 시장이 태동하던 2010년대 초반 도입돼 정부가 중소 알뜰폰 사업자 대신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당시 이를 통해 도매대가를 일정 수준 낮추며 중소업체 생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효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몇 차례의 일몰 연장 후, 국회에서는 알뜰폰 시장에 보다 성숙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사후 검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갑작스럽게 사전 개입으로 규제 기조를 바꾸면서, 이통 업계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10년 넘게 사전규제가 이어져 온 만큼,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됐고, 시장 논리에 따라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능력이 부족한 알뜰폰 업체까지 규제에 기대 난립하는 문제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점유율 규제에다 도매대가 사전규제 까지 부활하면 매출 축소 압박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규제들이 늘어나면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도 “그동안 정부의 조율로 도매 대가를 낮은 수준으로 책정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제 알뜰폰 시장도 경쟁력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알뜰폰 업계는 “통신망을 빌려 쓰는 구조 특성상 망 비용 산정 과정에서 사실상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사전 규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 알뜰폰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이 제 값을 지불하고 망을 빌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협상 주도권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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