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지난 21일 공포…오는 7월22일부터 효력 상실
보조금 경쟁 전초전…갤S25 출시 앞두고 구형모델 보조금 확대
통신업계는 아직 ‘미지근’…“번호이동 출혈 경쟁 없을 듯”

<그래픽=사유진 기자>
오는 7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앞둔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경쟁을 재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초 삼성전자의 전략폰 ‘갤럭시 S25가 출시되는 만큼, 소비자들은 보조금 상향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안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전자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은 6개월 후인 7월 22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단통법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기회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단통법 폐지가 실행되면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 가입유형·요금제별 ‘부당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 등이 사라진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아직 단통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도 통신사가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공시지원금에 더해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연합뉴스>
특히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S25 출시를 앞두고, 이전 모델 대비 보조금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KT는 이달 초 갤럭시Z폴드 스페셜에디션(SE)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높였고, 아이폰13에 대한 공시지원금도 40만~60만원으로 상향 책정한 바 있다.
갤럭시S25가 사실상 단통법 폐지 이후 처음으로 출시되는 프리미엄 단말기라는 점에서, 이통사들이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책정할지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아직까지 보조금 경쟁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보조금 10~20만원 차이로 통신사를 바꾸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아직 단통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구형 모델이라고 해도 보조금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6개월 후 단통법이 폐지 되더라도 당장은 이전보다 보조금이 일부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효력 상실 후에)경쟁사들과 눈치를 보며 소폭의 보조금을 늘리는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과거처럼 치열한 ‘출혈경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업계 역시 이통사들의 움직임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모양새다. 한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는 “오랜 기간 통신사들이 보조금 규모를 크게 축소해온 만큼, 규제 폐지 이후에도 곧바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지 의문”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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