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
사측의 자산 매각 방침에 반발…투쟁 수위 높일 듯
현대차 노사는 릴레이 교섭 중…추석 전 타결 목표

한국GM 노조가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가장 먼저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노사 간 하투(夏鬪) 전운이 감돌고 있다. 추석 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무분규 타결을 목표로 릴레이 교섭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차 노사와 대조된다.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GM 노사의 임금협상 관련 쟁의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한국GM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GM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고 중노위가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68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8.2%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한국GM 노조 출범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찬성률이다.

노조의 높은 파업 찬성률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한국GM 사측이 올해 임협 상견례가 예정됐던 지난 5월 28일 노조와의 사전 논의 없이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부평공장의 유휴 자산 및 활용도가 낮은 일부 시설·토지 매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전국 386개 협력 정비센터에서 계속 제공하고, 매각 이후에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게 사측 입장이었지만 노조의 반발은 컸다.

이번 자산 매각을 계기로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철수설이 또다시 힘을 얻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GM 관계자는 “사업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이며, 한국GM의 철수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측이 지난달 11일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을 해고한 부분도 노사 갈등을 키운 요인이다.

안 전 지부장은 2020년 사측이 노조와의 협의 없이 부평공장의 생산 대수를 늘리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임원실의 집기를 파손해 징계 조치를 받았다. 그는 이후 징계 무효소송을 냈으며,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며 징계가 확정됐다. 하지만 임협을 앞둔 시기에 갑자기 해고를 통보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사측의 매각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올해 임협에 나서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 전진 대회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매각 방침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번 파업권 확보로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월 기본급 14만1300원 정액 인상과 함께 지난해 당기순이익 15%를 기준으로 1인당 4136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는 사측의 일방적인 발표에 노조원들의 불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사측이 매각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내부 회의를 거쳐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GM 노사와 달리 국내 완성차 업계를 주도하는 현대차 노사는 7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타결을 목표로 집중 교섭을 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노사 상견례 이후 속도감 있게 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8일 7차 교섭에 이어 9일과 10일에도 릴레이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에 더해 퇴직금 누진제 등 민감한 사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른 점은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할 난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7월 2024년도 단체교섭을 파업 없이 합의해 2019년 이후 6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다. 1987년 노조 창립 이후 사상 첫 6회 연속 무분규 기록이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이날부터 이틀간 전·후반조와 주간조 등으로 나눠 2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오는 14일에는 조별 파업 시간을 각 4시간으로 늘리고 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한국GM 노사는 전날 임협 12차 교섭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월 기본급 6만300원 인상과 일시·성과급 총 1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