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챗GPT·제미나이 경쟁상황 점검… AI 서비스 실태조사 착수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거래실태 등 분석 추진
공정위, 연내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챗GPT·제미나이 등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AI 기술 확산으로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소수 기업 집중과 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을 점검해 향후 경쟁 정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AI 시장 전반, 2025년 AI 인프라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은 세 번째 AI 분야 조사다.

공정위는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AI 서비스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스마트폰과 자동차 같은 주요 제품은 물론 웹브라우저와 SNS 등 주요 플랫폼에도 AI 서비스 탑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 편익과 시장 혁신이 커지는 동시에 소수 기업 중심의 시장 집중 심화,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경쟁당국들도 AI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에이전트형 AI의 미래’ 보고서를 준비 중이며, 프랑스 경쟁당국(FCA)은 대화형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커머스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도 최근 AI 산업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정위는 국내 AI 시장에서도 대기업과 글로벌 AI 개발사뿐 아니라 다양한 스타트업이 AI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는 만큼 시장 구조와 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 및 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1단계에서는 국내 이용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곳과 자사 또는 타사 AI 서비스를 제품·서비스에 탑재한 주요 사업자 17곳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및 거래 현황 ▲시장 경쟁 상황 ▲소비자 대상 AI 서비스 제공 방식 ▲불공정거래 및 경쟁 제한 경험 여부 등이다.

챗GPT와 제미나이 운영사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대상 기업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2단계에서는 실제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용 행태와 AI 서비스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조사한다. 소비자 조사는 오는 7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AI 서비스 시장 경쟁 환경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분석하고, 연내 ‘AI 하류시장과 경쟁’을 주제로 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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