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한국만 수수료 30% ‘배짱장사’…시민단체 “美 0%-유럽 17%, 당장 낮춰라”

시민단체 "한국만 30% 수준 반경쟁적 수수료"
"중소 게임사 자체 결제망 구축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정한 결제 환경 조성 촉구…23일 추가 기자회견 예고

<출처=애플 앱스토어>

구글과 애플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도 사실상 인앱결제와 유사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결제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는 18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결제 환경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위는 “구글과 애플은 이미 미국 앱 개발사들에 대체결제 수수료 방식으로 수수료 0%를 부과하고, 유럽 기업들에는 17%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전세계 4위 앱 마켓인 한국은 여전히 30% 수준의 반경쟁적인 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구글과 애플은 2021년 국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이후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활용한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 그러나 국내 시민단체들은 앱 개발사들이 외부 결제를 이용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에 약 26%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각종 비용을 더하면 실제 부담이 30%를 웃돌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왔다.

<출처=구글플레이>

콘텐츠 기업들이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시민위는 중소 사업자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민위는 “중소 게임사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결제 인프라, 보안 인증, 고객 응대, 환불 처리, 해외 결제 대응, 부가세·정산 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라며 “외부 결제는 제도상 허용되어 있어도 현실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사들이 원하는 것은 앱스토어를 떠날 자유가 아니라 앱스토어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자유”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민위는 ▲합리적인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 책정 ▲외부 결제에 대한 차별적 조건 및 26% 수수료 부과 금지 ▲영업 보복 금지와 공정거래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시민위는 오는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추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요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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