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프런티어 모델 공개 전 최대 30일 정부 접근 체계 추진
앤트로픽 페이블5·미토스5 접근 중단…오픈AI GPT-5.6도 단계 공개 압박
사이버·국방 활용성 커지며 AI 모델 자체가 전략물자화

오픈AI와 앤스로픽 로고. <출처=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을 국가안보 자산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프런티어 AI 모델의 공개 시점과 접근 대상을 조절하고, 주요 빅테크에 출시 전 모델 제출과 정부 평가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AI 모델이 검색·업무 자동화 도구를 넘어 사이버전, 취약점 탐지, 정보전, 군사 작전 지원에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커버드 프런티어 모델’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비공개 벤치마킹 절차를 개발하고, AI 개발사가 공개 전 최대 30일 동안 연방정부에 모델 접근권을 제공할 수 있는 자발적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도록 했다. 명목상 강제 허가제나 사전 승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 평가와 접근권 제공이 신모델 출시의 사실상 관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앤트로픽은 최근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지시에 따라 클로드 계열 최신 모델인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전체 고객 대상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앤트로픽은 정부가 구체적 안보 우려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문제로 지목된 취약점 탐지 능력은 다른 공개 모델에서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토스 모델을 둘러싼 논란은 AI의 ‘무기화’ 논리를 강화했다. AP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앤트로픽 미토스 모델이 정보기관과의 테스트에서 고도로 민감한 정부 시스템의 취약점을 수 시간 내 식별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당 모델이 이를 실제로 악용할 수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오픈AI도 같은 압박을 받고 있다. 미 행정부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오픈AI의 차기 모델 GPT-5.6 공개를 제한된 파트너 대상 프리뷰 방식으로 늦추거나 단계화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공개 초기 접근은 정부가 고객별로 승인하는 방식이 논의됐으며, 이는 AI 모델 출시 주기가 기업의 제품 전략만이 아니라 국가안보 검토와 연동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메타도 사전 제출 압박을 받고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메타에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 전 정부 검토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오픈AI·앤트로픽·구글 딥마인드·마이크로소프트·xAI는 이미 연방정부에 최신 모델 조기 접근권을 제공하기로 한 상태다. 이는 주요 미국 AI 기업 전반이 정부 평가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국내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프런티어 AI 모델의 공개 시점과 해외 접근권을 국가안보 판단 아래 관리하기 시작하면, 국내 기업과 정부기관이 미국 AI 모델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이는 한국형 독자 AI와 소버린 AI 전략에는 명분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네이버,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국내 기업이 자체 LLM과 산업 특화 AI 모델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 미국의 모델 통제 리스크에 대비한 공급망·안보 전략으로 재조명될 수 있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특정 모델의 API 접근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경우 국내 클라우드·보안·제조·국방 AI 사업의 서비스 일정이 흔들릴 수 있다”며 “외국인 접근 제한이 확대되면 국내 기업의 미국 AI 기업과의 공동 연구·모델 튜닝·엔터프라이즈 도입에도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