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마지막 변론…4년간 이어진 1심 심리 마무리 국면
권혁빈, 재산 최대 8조원대 평가…비상장사 스마일게이트 처리 ‘촉각’
창업 기여도·스마일게이트 지분 분할 등이 최대 쟁점 부상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소송이 다음 달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면서, 4년간 지루하게 끌어온 1심 심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 들었다. 국내 게임업계 창업자의 재산분할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로 꼽히는 이번 소송은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또 배우자의 창업 기여도를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오는 7월 8일 권 CVO와 배우자 이모 씨 간 이혼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5월 열린 4차 변론에서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권 CVO 측이 추가 변론 의사를 밝히면서 변론 종결이 한 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끝으로 1심 변론을 마무리 하고 판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이혼 소송은 재산 규모만으로도 업계 안팎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재산분할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권 CVO가 사실상 100% 지배하는 스마일게이트홀딩스(현 스마일게이트)에 대한 기업가치 감정을 진행했다. 평가 과정에서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씨 측은 미래 현금창출 능력을 반영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할 경우, 기업가치가 약 8조16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CVO 측은 기업가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이 이씨 측이 주장하는 기업가치와 재산분할 비율을 상당 부분 받아들일 경우, 이번 사건은 국내 최대 수준의 이혼 재산분할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DCF 기준으로 평가된 약 8조원대 기업가치를 토대로 배우자 측이 요구한 재산분할이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규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규모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스마일게이트는 2002년 권 CVO가 설립한 비상장 게임사다. 대표작 ‘크로스파이어’가 중국 시장에서 흥행하며 급성장한 데 이어 MMORPG ‘로스트아크’까지 국내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며 국내 대표 게임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상장 대신 비상장 체제를 유지해온 만큼, 기업가치 상승이 창업자인 권 CVO의 자산 가치와 직결된다.

양측은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과 창업 기여도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원고 측은 회사 설립 초기 스마일게이트 지분 30%를 보유한 대주주였고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기돼 창업과 회사 성장에 기여했다며 권 CVO가 보유한 지분의 절반을 재산분할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권 CVO 측은 배우자가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았고 공동 창업자가 아니며 회사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역시 최근 “원고는 공동 창업자가 아니며 회사에 출근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며 배우자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창업 당시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기돼 있었고 회사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주주 개인의 이혼사건에 회사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스마일게이트측은 “회사와 관련된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준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기업가치 산정 방식 역시 주요 쟁점이다. 배우자 측은 미래 수익성과 게임 지식재산권(IP) 가치를 반영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권 CVO 측은 그동안 관련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미래에셋증권과 스마일게이트RPG 간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며,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스마일게이트RPG의 기업가치를 약 8조800억원으로 판단했다. 배우자 측은 이를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권 CVO 측은 해당 판결은 이혼소송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이혼소송을 넘어 비상장 게임사의 기업가치와 창업자의 지분, 배우자의 창업 기여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스마일게이트와 같은 비상장 기업의 가치평가 기준과 재산분할 범위에 대해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달 마지막 변론이 진행되더라도 곧바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며, 조 단위 재산분할이 걸린 사건인 만큼 판결 이후에도 어느 한쪽이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