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장정보 은폐·차익 취득,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 판단
검찰은 ‘사회적 법익 침해’ 추가 소명 요구… 개인적 법익 침해에 무게
검경 이견 못 좁힌 채 ‘불구속 송치’… 검찰 처분 향방 촉각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을 속여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시각차가 재조명 되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의 행위를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조직적 증권범죄로 판단한 반면, 검찰은 자본시장법이 보호하는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방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지 약 21개월 만이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이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자신들과 연관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하면서 발생한 차익을 통해 방 의장 등 피의자들이 총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도 마쳤다.

특히 경찰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특정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단순 기망 행위를 넘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하이브 경영진이 상장 정보를 기존 주주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반면, 사모펀드 측에는 상장을 전제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동의 목적 아래 역할을 나눴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앞서 방 의장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을 놓고 극명하게 이견을 보여온 터라, 검찰이 경찰의 이같은 주장을 수용할 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4월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는 부분을 추가로 소명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방 의장 등의 행위가 자본시장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침해한 것인지, 아니면 지분을 매각한 개별 투자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성격에 가까운지를 보다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이 상장 정보를 독점한 채 이를 이용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 매각을 유도하고 상장 이후 차익을 얻은 행위 자체가 ‘자본시장 질서 교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실제 피해가 특정 기존 주주들에게 집중됐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를 자본시장법상 사회적 법익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경은 방 의장의 신병 처리를 두고서도 큰 시각차를 보였다. 경찰은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고, 이후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다시 검찰 문턱을 넘지 못했다. 두 번째 영장 신청 당시에도 검찰은 앞서 요구한 보완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내부 법리 검토와 함께 학계 및 금융당국 등 외부 의견을 수렴했지만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경찰은 추가 구속영장 신청 없이 방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검찰과 입장 차이가 있었고 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이 경찰의 법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지가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인정해 기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혐의 적용 자체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경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혐의 성립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낸 만큼, 검찰의 최종 처분을 놓고도 상당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 의장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당시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달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의혹을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