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국내 지도 고도화 위해 韓 보안 규정 수용…DMZ·주요 기지 ‘블러’ 처리

“400㎢ 이상 고해상 이미지 저화질로 대체”…청와대·사드 기지도 포함

흐리게 표시된 군사분계선 이남 경기도 파주시 일대 <출처=구글 지도>

구글이 한국 내 군사시설과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위성 사진을 흐리게 바꾸기 시작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9일(현지시간) 전했다.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보이던 군사 기지 수십 곳과 400㎢가 넘는 국내 영토의 선명한 위성 이미지가 사실상 모자이크 수준의 저해상도 화면으로 대체됐다.

특히 군사분계선(MDL) 이남 DMZ 지역과 한미 양국의 주요 군사기지, 청와대 주변 등 안보상 핵심 시설들의 고화질 이미지가 사실상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낮춰졌다. 구글 지도는 한국 전역과 DMZ 북쪽 약 35㎞ 이내 북한 지역에 대한 좌표 표시 기능도 막았다. 다만 구글 어스에서는 여전히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치는 구글이 한국에서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가져가기 위해 정부가 내건 보안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국내법은 국내 지도 서비스 제공 시 군사·안보 시설 위성 이미지를 가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글은 그동안 해외 서버를 활용해 한국 사법권 밖에 있다는 점을 들어 국내법 적용을 거부해왔지만, 국내 지도 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결국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구글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비게이션 등 지도 기능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 아래 지난해 9월 보안 규정 준수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올해 2월 조건부 승인을 내렸고, 구글은 지난달부터 지도 이미지 변경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북한이 한국 내 주요 시설의 고해상도 위성 사진을 입수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지역을 가린 것이 오히려 북한에 ‘중요 시설’임을 알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블러 처리가 되지 않은 다른 위성 이미지 업체의 자료나 향후 자체 위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상세 모습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위성·항공 사진은 흐리게 처리됐지만 스트리트뷰 등 다른 경로를 통해 군사·보안 시설이 여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남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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