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업계 “에너지 전환 시대, 주유소 수 급감…복합개발 규제 개선 필요”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 국회토론회 개최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대한석유협회>

친환경차량 확대와 알뜰주유소와의 경쟁 심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주유소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원이 의원과 오세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최근 알뜰주유소 등 경쟁 촉진 정책으로 인해 주유소 수익성이 감소하여 휴·폐업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어 석유 공급망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 석유업계는 다양한 유외사업을 통해 주유소 수익성이 개선되어야 일정 주유소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로 인해 유외사업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원이 의원은 “당장 석유 사용을 중단할 수는 없으나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 전환의 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정의롭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주유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 업계, 국회가 투명하게 토론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알뜰주유소와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일반주유소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개인이 경쟁하는 시장에 알뜰주유소를 통해 국가가 참여하고 불공정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인 주유소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유업계는 주유소 유외사업 확대 및 옥내주유소 등 복합화를 위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국토법, 건축법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소관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덩어리 규제 개선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는 영업이익률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데다가, 탄소중립으로 인해 에너지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석유산업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주유소 폐쇄 추세를 막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대전환과 국회의 시대를 앞서가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열 산업부 석유산업과 팀장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이라며, “교육 취약 지역 주유소에 학원 설립 허가,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주유소에 병원 허가 등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되는 방향으로의 복합 개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주유소 영업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주유소 복합 개발을 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다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어 국토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최대한 복합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주유소 복합 개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특히 해외 사례를 인상깊게 보았다”며, “안전성 담보 및 사회적 합의 선행을 전제로 복합 개발에 대해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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