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협회,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직접 환급 등 지원책 논의

이차전지 포럼 개최…여야 의원 배터리 지원에 한마음
배터리 업계, 법인세 납부와 무관한 직접 환급 제도 희망
미국·일본에서 시행 중인 배터리 산업 지원책 도입 제안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이차전지 포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주관한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국회 여당과 야당 모두 배터리 산업 지원에 목소리를 높였다. 배터리 사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최소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지원 정책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차전지 포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배터리 업계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기차 수요둔화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 모두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고 산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박 의원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은 국내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며 “정부는 글로벌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산업에 위기가 닥친 뒤에 대책을 논의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 “세계 각국이 보조금 확대와 세제 혜택 같은 공격적인 정책을 구사해 자국 산업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우리 또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이차전지 포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해당 토론회에서는 주요국의 배터리 산업 지원 사례를 언급하면서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되고 있어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중국 제품과 원가차이 극복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공급망 경제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배터리 산업의 기술 경쟁력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연구개발(R&D)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쭉날쭉한 연구개발 예산을 꾸준히 늘려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PD는 “건식 전극 공정기술 등 원가절감을 위한 R&D 예산 증액과 UAM, 전기선박 등 신시장 맞춤형 R&D 투자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의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지원 정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입 모았다. 일례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이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공제 세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Direct Pay) 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박태성 배터리협회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2~3년의 글로벌 배터리 전쟁에서 우리 셀 제조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급망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소재기업의 원가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생산세액공제, 정책금융 등의 지원정책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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