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민감국가’ 조속해결 합의…“정치공백 속 韓 기업 한숨 돌리나”

산업부, 민감국가 해결 위한 한미 양국 의지 확인
한미 에너지 협력 강화…정부간 정책 소통 정례화
내달 15일 시행 전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불투명’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 장관들이 만나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SCL 지정국가 목록에 우리나라가 들어간 점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고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 LNG, 전력망, 수소, SMR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간 에너지 정책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해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안 장관은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당장 오는 4월 15일 지정 효력 발효 전까지 민감국가 지정이 해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리스트 포함이 확정되면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산하 연구기관 방문, 이들 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을 위해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여러 기업들이 미국 산·학·연과 협력하고 있는 만큼, 민감국가에 지정되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첨단 연구 협력 분야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 기업과 기관들이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큰 상황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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