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산업 지원 정책·법안 속도
美 IRA 같은 직접 보조금 정책 주목
국회, 배터리 산업 전주기 관련 법안
신재생에너지 확산 공약…반사 효과 기대

LG에너지솔루션 전력망용 ESS 배터리 컨테이너 제품. <사진=LG에너지솔루션>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 한파 등으로 어려움이 큰 K-배터리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선기간 동안 이 대통령이 제시한 이차전지(배터리) 지원 정책과 더불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차전지 특별법(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이차전지 특별법 처리에 여야가 모두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른바 ‘이재명표 보조금’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공4일 공식 출범하고 경제회복을 새 정부의 정책기조로 천명하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배터리 산업 정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K-배터리는 전기차 캐즘 한파에 중국 배터리 기업의 가파른 성장,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 정책으로 LG엔솔, 삼성SDI, SK온 국내 대기업들은 물론 이차전지 업체들도 실적악화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배터리 업계는 이같은 대내외적인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앞서 각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차기 정부 배터리 산업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배터리산업  활성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크게 △배터리 산업 기본법 제정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국내 생산 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을 주문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 한 업계 관계자는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첨단 산업은 초기 투자가 절실하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법인세 공제’ 이외에 시설·R&D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공제양도 지원방안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도 각종 공약 등을 통해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 분야 공약을 통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 강화 △배터리 세제지원 강화 △충청-영남-호남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등을 내세웠다. 배터리 세제지원 강화에는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과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적용과 기준 조정’ 등을 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ESS용 LFP 롱셀 배터리. <사진=LG에너지솔루션>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배터리 관련 법안 처리에는 현재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19명의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발의된 상황이다.

이중 이 의원이 발의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배터리 관련업체들에 전기료 한시적 감면 등을 비롯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당시 법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는“특별법이 배터리 소재부터 셀 제조사까지 산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생산보조금에 대해서는 직접 환급 등 산업계의 바램이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담당 정부 부처와 조율이 진행될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가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ESS를 선보였다. <사진=박대한 기자>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도, 배터리 산업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ESS(에너지저장장치) 인프라 구축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를 위해 ESS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실제 전력 소비가 적은 시간대에 ESS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력 수요가 많은 시기에 전력을 활용해 부하 평준화를 달성하고, 전력 수요와 공급의 순간적인 불일치로 인한 주파수 변화를 보정하기 위한 고출력 전지를 탑재한 ESS로 주파수 조정을 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되고, 이와 더불어 ESS 시장도 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육지 및 제주 지역 전력계통 부족 및 발전소 출력 제어를 위한 540MW(메가와트) 배터리 ESS를 전국에 도입하겠다면서 사업 입찰 공고를 낸 바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ESS 설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ESS용 배터리 용량만 3240MWh로, 관련 투자비용이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