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실편 목표 친환경 재생 에너지 정책 드라이브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탄소중립 사업은 지원 강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전망
재생에너지와 원전 적절한 비중 유지…첨단 산업 전력 수요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4일 공식 출범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새 정부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인공지능(AI) 산업에 투입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전을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수위를 어떻게 조율할지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식에서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며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 기조를 공식화 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을 제정해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탄소중립 산업법을 제정해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풍력단지(20GW 규모)에서 수도권·영남으로 전기를 보내는 해저 HVDC(초고압직류송전)망을 구축하고, 2040년까지는 전국을 연결하는 ‘U자형 해저 송전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 해상풍력을 연결하는 전국적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해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정책 운영을 위한 ‘기후에너지부’도 신설한다. 기후에너지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문을 한데 모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본격 가동될 경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큐셀 진천공장. <사진제공=한화큐셀>

새 정부 출범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탄력을 받으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통한 재생에너지 대체와 전력망, 전력기기 설치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한 국내 업체들은 최소 5년간 달라진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원전의 경우 문재인 정부와 같은 ‘탈원전’ 기조가 아닌 재생에너지와 함께 적절한 비중을 유지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력 생산량이 불안정한 특성상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막대한 전력이 투입되는 첨단 산업 수요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당시 대선 TV 토론을 통해 “가동 연한이 지났더라도 영광처럼 안전성이 담보되면 더 쓰는 것도 검토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며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에너지 믹스 전략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기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을 경계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위해 20대 대선 당시 공약과 동일하게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 및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내용이 제외됐다”고 짚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