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미·EU 통상정책 변화 속 생존전략 모색…박태성 “위기 속 기회 찾아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삼일PwC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미국, 탈중국 공급망 규제인 ‘PFE 규정’에 따른 부담과 기회요인 공존
유럽, 공급망 전 주기에 따른 투명성·지속가능성 요구 선제 대응 필요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삼일PwC 본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중국의 배터리 굴기를 넘고 격변하는 대외 통상환경 속 새로운 산업전략이 절실하다”며 “복합 위기에 빠져 있는 K-배터리에게 새로운 추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25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삼일PwC와 서울 용산구 삼일PwC 본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신 미국·EU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격변하는 통상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 주제는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로 선정됐다. 이번 주체는 크게 4가지로 △글로벌 전기차(EV)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전망 △트럼프 통상 규제 현황 및 대응 △EU 규제 대응 핵심 쟁점: EU 배터리 규정(EUBR) 및 사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공급망 규제 대응을 위한 추적성 관리 체계 수립 방안 등이다.

25일 서울 용산구 삼일PwC 본사에서 최신 미국·EU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한국배터리산업협회>

K-배터리 업계가 미국, EU 등의 규제에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예산조정 법안(OBBB)에 따르면 배터리 분야의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는 당초 하원 법안과 달리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세액공제 수혜 기간 △제3자 양도 △중국 공급망 규제에 관한 규정이 비즈니스

실제를 반영해 수정됐다.

상원 법안 중 IRA 원안과 같이 세액공제를 유지하고, 제3자 양도를 허용해 투자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배터리 기업이 총 587억불 규모의 투자 계획을 갖고서 미국 7개 주에 15개의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인 만큼, IRA 원안 유지가 확정되면 한국 배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상원과 하원 법안 모두 중국 공급망 규제를 위한 금지외국기관(PFE) 규정을 도입했다. 특히 현실에 맞게 전면 금지가 아닌 매년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EU에서 추진 중인 통상 규제와 기업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EU는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공급망 투명성 확보 및 지속가능성 기준 강화를 통해 역내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에 세미나에서는 세계 2위의 시장 규모를 가진 EU의 다양한 배터리 규제를 다루며 기업이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적성 관리 체계 등 EU 배터리 통상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박 상근부회장은 “배터리 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이니셔티브의 중심축으로 K-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새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K-배터리 관련 대선 공약이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내실있게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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