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금융 핵심 유통자인 캐피탈사, 보험대리점 진입은 제한
캐피탈업 만족도가 자금 조달로 이어질 것…생산적 금융 계기

한국신용카드학회 학회장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22일 서울 중구 소재의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지원 기자>

최근 캐피탈업은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 금융의 핵심 유통망임에도 불구, 보험대리점 업무 진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어 소비자 편익은 물론, 시장 경쟁력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험·통신판매 부수 업무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제휴 생태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내다봤다.

22일 서울 중구 소재의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한국신용카드학회 학회장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비교적 엄격한 규제 환경에 경직돼 있는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시장 내 경쟁력을 심화시켜 소비자 선택권과 가격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과도한 금융규제가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 와 자본 및 서비스 배분의 저해를 통해 경제 전체의 후생 감소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미국 보험시장을 중심으로 보험대리점 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장 내 경잼을 심화시키고, 소비자 선택권과 가격 경쟁력을 크게 확대한다는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서비스의 혁신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핵심 동인”이라며 “최근 디지털 금융과 비교 추천 플랫폼의 발전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성과 가격을 효과적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켰다는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서 교수는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 판매 등 부수업무 규제 완화가 △가격 경쟁력 강화 △시장 효율성 증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서비스 혁신 촉진 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 강조했다.

먼저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업뮤 규제 완화는 시장의 자유로운 진입과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와 실질적 가격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금융서비스 공급 채널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대리점 간의 건전한 경쟁이 이어지며 가격과 품질, 서비스 혁신 등 긍정적인 효과도 이끌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곧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을 것이란 게 골자다. 보험유통채널의 개방성이 높아질수록 소비자는 자신에게 더욱 적합하고, 더 저렴하며, 혁신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서 교수의 시선이다.

실제 선진국들은 캐피탈사 등 비은행 금융사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사업자에게 보험판매를 위한 대리점 업무 및 통신판매 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며 방카슈랑스, 비교추천 플랫폼과 같은 혁신적 유통채널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금융·유통채널의 다양화는 시장 내 경쟁 심화를 유발해 가격 인하가 이뤄지고,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 여기에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을 가능하게 해 소비자 후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 교수의 시선이다.

서 교수는 “캐피탈사나 다양한 신사업자의 젠입 제한으로 인한 유통채널의 다양성 부족이 근본적 한계로 남아 시장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카드사·저축은행·은행 등 타 금융업권에게는 보험대리점 업무가 폭넓게 허용돼 있지만, 캐피탈사는 자동차금융의 핵심 유통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대리점 진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플랫폼 사업구조가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일부 대형 IT업체에 집중돼 있고, 자동차 관련 금융회사와 보험 융합 상품이나 오프라인·제휴 채널 기반 혁신이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보험 선택폭과 맞춤형 상품조합, 자동차 구매·리스·보험의 통합 서비스 경험 기회의 제한, 시장 경쟁의 경직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선이다. 실제 중소형 보험사들은 현재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업무 제한 등 규제 장애가 플랫폼 참여와 보험상품 판매 확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동차 보험 비교 추천서비스에 참여한 중소형 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된 설문에 따르면, 다수의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캐피탈사의 플랫폼 진입이 더욱 활성화돼 중소형 보험사와의 협업 및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서 교수는 “중소형 보험사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캐피탈사와의 협업 강화 및 시장 확대를 기억하고 있다”면서 “중소형 보험사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금융·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업무 제한 등 규제 장애 해소를 통해 플랫폼 참여와 보험상품 판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곧 소비자에게도 더 많은 선택권과 비용 절감 효과를 갖다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서 교수는 “캐피탈사의 자동차 보험·통신판매 허용이 소비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송제기율과 보험금 부지급률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면서 “이는 곧 캐피탈사의 시장 진입으로 인한 경쟁 심화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소비자 권익 강화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서 교수는 이와 같은 캐피탈사의 영업규제 완화가 생산적 금융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키워드다.

서 교수는 “캐피탈사에 대한 자동차보험이나 자동차 관련 통신 판매와 같은 부수 업무 허용이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 서비스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캐피탈 업권의 서비스 만족도가 소비자나 기관의 자금 이동으로 이어지고, 자동차 산업의 자금 조달로 이어지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