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직 개편 없던 일로…‘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조직법,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 해서는 안돼”

이억원(오른쪽) 금융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이찬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첫 회동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이하 당정대)가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존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당정대협의회를 갖고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 정부조직 개편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당정대협의회 후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에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이번 정부조직법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금감위 설치와 관련된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인데, 이를 통한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다가 금융위와 금감원 개편, 금감위 설치 방안 등을 놓고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직원들은 지난 9일부터 검은 옷을 입고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4일에는 15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 야외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금융감독 기관이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 4개 기관으로 쪼개질 경우 '옥상옥' 감독 체계가 우려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감위 체계 개편이 전면 백지화인지, 추후 재추진인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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