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개최…연합회장 및 20개 은행 은행장 참석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15시, 은행연합회장 및 20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자리는 이 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은행장 간담회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은행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이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황 변화에 맞게 신속하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가계와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탱하는 국가 경제 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도 “그간 금융권, 특히 은행들은 다른 기업과 달리 이익을 낼수록 비판받아 왔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은행이 담보와 보증에 기대어 손쉬운 이자 장사로 이익을 내는 반면, 이에 걸맞는 변화와 혁신은 부족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며 “이에 정부는 최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금융, 금융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첫 번째 과제로서,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 앞으로도 자본규제 합리화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두 번째, 소비자 중심 금융 관련 사항과 관련해 그간 은행들은 다양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약차주의 채무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차주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분들의 신속한 경제적 복귀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차주분들이 금융을 통해 재기해 우리 경제·사회의 선순환 구조가 강화된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높여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은행권이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세 번째, 신뢰 금융 관련해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취약한 주력 산업의 사업 재편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관리해주시기 바란다”며 “금융 보안·정보 보호는 금융사의 작은 부주의만으로도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금융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정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금융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어젠다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은행의 여신심사시 중대재해 리스크를 확대 반영하고,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공급을 보다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행정과 감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중심 금융을 확립하기 위해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에 대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했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갈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건의했다. 아울러 관련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의 적극적인 참여의사도 밝혔다.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사회통합 차원의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은행권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보안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취약 부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그룹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은행들은 발표된 대로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내 자금 공급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지역 내 자금 공급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