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과제 ‘소비자 보호’…빗썸, 이번 간담회 명단서 빠져
가상자산 자율규제 더욱 강화될 전망…“이용자 보호 최우선”

30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 DAXA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가상자산거래소 CEO 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와 가상자산 거래소 CEO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팽정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국내 거래량 2위 사업자인 빗썸이 참석자 명단에서 빠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 소속 업비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돌핀, 바우맨, 포블게이트 등 주요 거래소 CEO들이 자리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과도한 이벤트나 고위험 상품 출시 등 단기 실적에만 매몰돼 이용자의 신뢰를 잃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용자 중심의 책임경영을 확립해야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상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빗썸의 불참 배경에는 최근 금융당국과의 견해차가 자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렌딩플러스)’가 대여 한도를 초과했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빗썸은 최대 대여 비율을 기존 200%에서 85%로 낮추며 조치에 나섰다.
또 빗썸은 해외 거래소 스텔라와 테더(USDT)와의 오더북 공유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오더북 공유는 특정금융정보법상 해외 거래소와의 공유는 제한된다.
빗썸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당국과의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렌딩플러스 서비스의 구조와 운영 방식이 투자자에게 위험을 과도하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판단 내에서도 당국 해석을 존중해 대여 비율을 조정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더북 공유 역시 글로벌 거래소 간 유동성 확보 차원이지만 국내 규제 환경과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절차적 미비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당국과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의 불참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따로 입장문을 내고 있지는 않다”라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와 감독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제도권 안에서 보완할 것은 다듬고, 좀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쪽으로 거래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IT 인프라 구축 및 안전성 관리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금융·실물경제 연계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글로벌 흐름을 반영해 가상자산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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