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당초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전현직 대표 증인 신청했다 막바지 조율 나서
오경석 대표, 정무위·복지위 국감서 모두 소환…종합국감서 추가 소환 가능성 남아
특금법 위반 의혹·일부 코인 상장심사 절차 미흡 등 논의될 듯

오는 14일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 개시를 앞둔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도 증인 소환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선 금융당국과의 신경전과 가상자산 부실상장 논란, 국제 해커 연루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0일 진행 예정인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와 28‧29일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오경석 두나무 대표를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소환 여부를 두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당초 정무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은 오 대표 외 이재원 빗썸 대표, 이성현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고팍스 전 이준행 대표 등 주요 거래소 전현직 대표들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막바지 증인 명단 확정 과정에서 오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제외됐다.

두나무 관계자는 “오 대표의 증인 소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오 대표가 증인석에 서게 될 경우, 국회는 △자금세탁방지의무위반 적발 관련 의혹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행정소송 관련 △가상자산 졸속상장‧상장폐지 및 매도제한 등 투자자 신뢰 △국제 해커 연루 의혹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FIU는 지난 2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으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전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를 한 바 있다. 두나무가 특금법상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금지, 고객확인 의무, 고객 거래제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근거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에서 해당 소송을 인용함에 따라 현재 FIU의 조치는 정지된 상태다.

최근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추진으로 두나무가 네이버의 자회사로 편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질의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오 대표는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두나무가 투자한 의료계 플랫폼 ‘메디스태프’가 지난해 의정갈등이 극에 달하던 시기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글을 방조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두나무는 해당 논란이 발생한 이후 메디스태프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약 7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한 업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다. 시장 지배력이 높은 만큼 사실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대표하는 현안이 두루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각 위원회 국감 일정과 별개로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종합국감 증인 명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타 거래소 관계자들이 증인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2위 빗썸은 최근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코인 대여,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 등을 강행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연 가상자산 거래소 CEO 간담회에서 빗썸을 초청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코인원은 지난 3월 닐리온(NIL) 코인 상장 당시 매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아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거래소들이 자율 규제에 따라 가상자산의 상장심사와 폐지를 결정하고 있는 점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밈(Meme)코인’ 등 실제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도 상장, 거래되면서 거래소의 심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