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채널, 전속 채널에 비중 크게 앞서…향후에도 GA 채널이 우위 점할 것”
“업계 향한 당국 규제에 업계 목소리도 담겨야…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방점”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이 14일 서울 광화문 보험GA협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보험판매 채널은 인구 구조가 보험산업 전반에 부정적으로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이 원조 격인 보험사 전속 채널을 6.5 대 3.5 수준으로 앞질렀기 때문이다. 이 추세는 비가역적이어서 향후에도 GA 채널이 보험판매 채널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14일 서울 광화문 보험GA협회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GA 채널이 보험판매 채널의 주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그는 GA 업계와 관련한 제도 변화, 금융당국 규제 방향 등에 물음표를 달았다. 금융당국의 GA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협회장은 “이런 변화의 양상 때문에 금융당국도 시스템적으로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에 저희도 변화에 발맞춰 GA 업계의 낡은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거에 공감한다”면서 “금융산업이 자기 뱃속만 불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도 나서야 하는 게 당연하고 금융당국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동의하는 바”라고 언급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GA 업계에 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하 일부개정안)을 확정할 때 저희 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넘어간 상황이다. 규개위는 해당 규제가 과연 합리적인지 경제 상황에 적합한것인지 나아가서 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수용 혹은 수정, 제척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규개위에서 저희 협회 쪽에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고 저희는 일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 등이 있다고 회신한 상황”이라며 “의견을 전달할 때 협회 단독 의견이 아닌 업권 전체가 참여하는 비대위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 협회장에 따르면 GA 업계가 요구하는 일부개정안 수정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참고로 일부개정안은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을 골자로 한다. 수정 사항은 △설계사 4년 분급 적정유지관리 수수료율 1.5% 이내로 상향 △신인설계사 지원비용 한도 예외규정 삭제 △1200%룰 적용 시행시기 2027년 1월로 연기 등이다.

김 협회장은 설계사 4년 분급 적정유지관리 수수료율 1.5% 이내로 상향과 관련해 “설계사가 서민 일자리의 대표적 노동 시장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이전보다 급격한 소득 감소로 대규모 설계사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풍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일부개정안은 ‘1.2% 이내’로 정하고 있다.

신인설계사 지원비용 한도 예외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신인설계사 지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신인설계사 발굴 및 육성은 전속 채널보다 GA 채널이 규모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며 “그런데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전속 채널은 기존처럼 사업비를 통해 신인설계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반면 GA 채널은 알아서 경비를 마련해 신인설계사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채널 간 규제 차익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게임의 룰이 그래야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1200%룰 적용 시행시기 2027년 1월로 연기와 관련해서는 “1200%룰 도입 시 세부 지침 마련 후 약 1년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며 “시스템 구축은 자체 준비뿐만 아니라 각 보험사와의 프로토콜을 정밀하게 맞춰야 하는 작업이어서 기존에 제시한 2026년 7월보다 6개월가량 늦은 2027년 1월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 협회장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지난 9월에 제정한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가이드라인은 평가통제 대상인 GA 의견과 영향분석 검토 없이 일방적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돼 있다.

김 협회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에 금융감독원 수준의 자료 요구·실사 권한을 부여한 효과가 같은데 이는 GA의 독립성과 경영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일련의 과정에서 GA의 사적자치 영역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도 커지는 데다가 현재 GA들은 시기마다 금감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있어서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협회 차원에서 내부통제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지난 3년 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평균 1% 내외에서 헤매고 있으며 역성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은행과 보험은 놀랄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보험의 경우 자산 관리는 물론 보험 가입 위험 헷지, 노후 대비에 투자까지 되는 토탈 자산관리 상품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그는 “덩달아 GA 업계도 굉장한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업계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며 “협회 수장으로서 저도 굉장히 놀랍고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 중요한 건 보험산업이 매우 긍정적으로 대한민국의 자본 시장 새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보험GA협회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자율적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기존에 해왔던 자율협약 제도화 및 보험상품 비교 및 설명 제도 내실화에도 힘쓸 계획”이라며 말을 끝맺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