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직접시행 정책, 정부의 재정 뒷받침 필요”

이한준 LH 사장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중 하나인 LH 직접시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국회 국토위는 국회에서 LH와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을 비롯한 이한준 사장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인 9·7 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LH 직접시행에 대해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LH 직접시행은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LH가 독점적으로 직접 공급에 나서는 정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LH가 매년 5만4000호 정도를 직접 추가 공급하는데, 2029년 기존 261조원 가량 되는 부채가 300조원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LH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질의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가 직접시행하면 2030년까지 매년 최소 5조원 이상의 부채발행액이 증가하게된다”며 “자체적으로 수익구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LH개혁위원회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게 한 것을 두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다”며 “LH가 직접 시행을 했을 때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LH 입장에서는 정부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지 않을 경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7부동산 대책으로 LH는 공급자에서 시행자로 변하게됐다”며 “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보강과 민간 자본의 참여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해 증원 문제와 관련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며 “9·7 부동산 대책 영향만 따질 것인지와 근본적으로 재무 구조 및 부채비율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하고 정책적 협의가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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