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긴급출동 지역 확대’ 결과물 …손보사, 올해 국감엔 안나간다

손해보험사, 섬·산간지역 긴급출동 서비스 확대
“보험료는 같지만 서비스는 불균형” 개선 나서
내년까지 약관 개정 완료 목표…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손해보험사들이 섬·산간 지역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출동 서비스 편의성 확대에 나섰다. 이 같은 업계 노력은 올해 국정감사 증인 ‘미채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육지 보험 가입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교통 여건 문제로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잦았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은 섬과 산간 지역에서도 도시와 동일한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들 회사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간 손보사들은 도선비·교통비 부담이 높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섬·산간 지역을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실제 일부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섬·산간 지역 등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도서·산간 지역의 차량 등록 대수는 약 17만 대, 보험 가입 가능 인원은 27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차도선을 이용한 차량 이동은 누적 1102만 대에 달하지만, 긴급출동 서비스의 접근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섬이나 산간 지역에서 차량이 고장날 경우, 보험 가입자는 도시의 정비소에 직접 연락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섬·산간 지역 주민들이 육지 지역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함에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주요 손해보험사 대표들은 15일 국감에 참석해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손보사들의 발빠른 약관 변경 조치로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다만 서비스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이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섬·산간 지역까지 긴급출동 서비스를 의무화할 경우, 도선비 등 추가 비용이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주요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를 넘긴 상황에서, 손보사들이 이 부담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8월 말까지 주요 손보사들의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5%다. DB손해보험 83.4%, 메리츠화재 83.6%, KB손해보험 84.2%, 삼성화재 84.9%, 현대해상 85.0%, 한화손해보험 85.7%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섬·산간 지역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약관상 섬이나 산간 지역에서 차량 고장 시 긴급 견인이나 수리는 출동 직원 협력이 필요한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며 “먼저 해당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수영 기자 / sw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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