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국민 신뢰 회복방안 논의
기본자본 비율 규제 연내 마련…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도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16일 오전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20개 보험사 CEO와 함께 ‘보험업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이 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로 보험업권과 가지는 간담회로서, 보험업권의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건에는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 규제 도입방안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 △보험업권 현안 등이 올라왔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이자 자본형성의 원천”이라며 “이런 역할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함께 분담하겠다는 공동체의 연대와 장기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보험산업은 민원이 가장 많은 금융산업,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 등의 수식어로 기억되는 것도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취임 일성으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을 제시했다”며 “특히 보험산업은 '장기자산운용'을 부수적인 업무가 아닌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이 장기적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의 틀을 바꿔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IFRS17, 킥스비율 등의 제도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 중인 건전성 제도 개선과제부터 들여다 볼 방침이다.

재무성과에 영향이 큰 손해율 등은 계리가정을 구체화해 킥스비율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가 자본의 양 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의 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환경이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관찰만기 확대(30년)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자본을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LM(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를 통해 자본의 금리변동성해소) 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의 정책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책 프로그램 지원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험이 경감되는 부분의 위험계수를 정비해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첨단전략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장기자산 투자처로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현금흐름 매칭 조정 등의 투자구조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장기적 운용수익을 배당, 보험료 할인,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도 사회적 수요에 맞게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의 서비스화와 신탁 활성화 등의 미래대비 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이 16일 오전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칙에 집중해야 한다”며 “보험에 있어서는 소비자 보호가 그러한 가치와 원칙이라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 전반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신속 지급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내년 초까지 정비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도 하나하나 점검할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판매수수료 개편도 연내 제도정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보험상품의 모든 주기에 있어 소비자 보호가 구현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조성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가속도가 붙으면 방향 전환이 빠르게 이뤄진다”며 “최고경영진에서 자신의 임기나 단기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넓게 멀리 보며, 보험산업의 대전환에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말을 끝맺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8월 보험업권에서 구상한 300억원 규모 지자체 상생상품의 경우 2026년부터 시민들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마련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와 관련해서는 출산 혹은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 상환 유예를 통해 연간 1200억원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