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통화정책 한계 짚은 이창용, 정책 내 ‘한은 역할론’ 강조

“부동산은 금리만으론 한계”…가계부채·환율 등 현안 직격
IMF 외환보유액 평가 반박…“시장 안정엔 충분한 수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계부채, 환율, 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현안을 짚으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금리정책만으로 시장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거시건전성 제도와 외환시장 안정, 디지털화폐 대응 등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적 역할을 명확히 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경제 심리 회복, 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소비가 부진에서 벗어나고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2·4분기 이후 성장세가 개선됐다”면서도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미 무역 협상,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가 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 동의하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여러 정책이 종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일부 지역에 집중된 교육 인프라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서울로 유입하는 인구를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자금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 것은 반드시 한 번은 끊어야 할 정책적 결정이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이해해도 되겠냐”는 질의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 매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의원들이 금 보유 비중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자, 이 총재는 자산 배분과 외환보유고 등 운용 제약 요인을 언급하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금 가격은 달러의 안전자산 위치와도 관련이 있어 구조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외환보유액 부족론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 계산식은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방법론”이라며 “한국은 해당 시스템에 맞지 않아 IMF에서 더 이상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보고서를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직접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적다고 하는 기관은 없다”고 일축했다. 외환보유고 중 유지하고 있는 유동성 부분 200억 달러 역시 외환 시장이 흔들리거나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 정책 질의에서는 한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문제는 한은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한은의 의견이 강력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처럼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한은이 담당자로서 전원합의제 정도의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와 거시건전성 정책에 한국은행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SR에 대한 관리를 한은이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총재는 “DSR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에서 한은은 조언만 하는 상황”이라며 “한은이 결정권자의 하나로서 참여하는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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