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민생금융 등 감독체계 질의 집중
부동산·고액 수임료 논란도 불거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감독체계, 보이스피싱 대응, 부동산 논란 등 현안을 놓고 의원들의 공세에 직면했다. 특히 금감원의 감독 방향과 개인 자산 논란이 동시에 쟁점으로 부각되며, 취임 두 달 만에 맞은 첫 국감에서 조직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감독 체계와 민생금융 대응, 내부통제 강화 등 금감원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새 원장의 리더십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무대로 평가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금융이 디지털 자산 금융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감독 권한이 금융위·금감원·FIU, 한은 등으로 분절돼 있다”며 “동일 기능 간 규제 불균형과 감독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일 의원은 유형별 리스크 점검 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한다”며 “디지털 자산 감독 체계를 2단계 입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디지털·IT 분야 부원장보 라인을 중심으로 실무 준비 중”이라며 “다만 현실적으로 인력·장비 투자가 부족해 애로가 있다”고 답했다. 디지털 자산의 시스템 리스크 전이에 대한 질문에는 “자율관리 체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디지털 자산 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레거시 금융의 감독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융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부분은 조만간 금융위를 통해 정무위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대응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도 이어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지난해 1조1500억원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처벌 수위가 약하고 수사기관 공조가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도 있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보험사기 처벌 수위가 다소 미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한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업무를 개편하고 보험사기 대응 인력도 확충하는 등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문제를 두고 김재섭 의원은 “피해가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확산해 법상 보호가 어렵고, 카드사별 대응도 제각각”이라며 “삼성카드에서는 피해자에게 ‘성폭행 등을 당하고 카드 결제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고, 롯데카드는 ‘금감원에 신고를 취소하면 무이자로 해주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피해자의 상황에 공감한다”며 “민생금융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위와 협의해 특사경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통신사 피해 환급법 개정으로 무과실 배상 책임 부분을 추가하기 위한 입법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영국의 1억6000만원 무과실 배상 선례 등을 적극 참고할 것”이라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정보보호 관련 질의도 뒤따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0.5% 미만으로 업계 최하위”라며 “금감원이 예산 대비 투자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시 금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 관리의 내부통제 기준 강화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이 원장의 개인 부동산 보유가 집중 추궁 대상이 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정책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금감원장이 강남 고가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며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 다주택 고위공직자 임용 제한을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장이 금융권을 향해 부동산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데, 이 같은 내로남불 리더십이 과연 시장에 먹히겠느냐”며 “금감원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다면 취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원장은 “가족이 함께 사용 중이며 분가하는 자녀가 거주한다”며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취임 발언에서 ‘부동산 악순환을 끊겠다’던 약속과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원장이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 소송 승소로 400억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도 다뤄졌다. 이 원장은 “400억원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부분 금융기관에 있다”고 답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