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1년 연기…K-조선,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 사라질라 ‘예의주시’

IMO,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탄소세 부과 결정 1년 연기
美 트럼프 행정부 강력 반대…보복 우려한 회원국도 줄줄이 기권
조선사들은 불확실성 확대될까 촉각…LNG선 등 발주 감소 우려

HD현대삼호가 건조한 17만4000㎥급 LNG운반선. <사진제공=HD한국조선해양>

오는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해운 부문 탄소세 부과 결정이 미뤄지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인 만큼 사실상 호재 요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열고,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결정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전체 176개 IMO 회원국 중 57개국이 결정을 1년 연기하는 방안에 찬성했고 49개국은 반대, 21개국은 기권했다.

IMO는 국제 해운 분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넷제로 프레임워크’를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가 승인되면 5000톤 이상 국제 항해 선박은 2027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을 예정이었다. 선박의 연료유가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항 시 부과금을 내는 내용이다.

하지만 세부적 시행 방안에 대한 표결이 연기되면서 도입 시기도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연장 결정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 의사가 반영됐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거세게 반발하며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나라에 관세 부과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복까지 예고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연기가 결정되자 소셜미디어(SNS)에 “또 하나의 큰 승리다.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 덕에 유엔의 막대한 세금 인상을 막았다”고 게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트럼프 정권 임기 동안 해당 안건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표면상은 1년 연기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찬성국에게 제재를 예고한 상황이라 사실상 무기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탄소세 부과를 전망했던 국내 조선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자칫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친환경 선박 발주를 이어가던 선주들이 일정을 미루거나 수정하게 되면 조선업계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현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지난해보다 부진한 상태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총 350만CGT(표준선 환산톤수·123척)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한국은 이 중 135만CGT(33척)를 수주하며 점유율이 39%에 그쳤다.

조선업계는 이번 연장 결정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탄소세 도입이 1년 연장되긴 했지만, 앞으로는 친환경 선박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트럼프 임기 동안 해당 안건이 무기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보니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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