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피해자 보호 한층 강화
차 보험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21억원 환급…설계사 가담 시 엄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2024년 8월 14일 시행)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우선 협의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금지,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 보험사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터넷 사이트·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백건에 이르던 보험사기 광고가 법 시행 후 월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하는 등 실질적 예방효과가 작동했다. 보험사기 광고글과 관련한 기획조사(5회)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가 있는 총 3677명(보험사기 금액 약 939억원)을 수사의뢰했다.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활용해 자동차 고의사고, 진단서 위·변조 등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네이버·카카오 등 11개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17회 요청)를 바탕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등 정보공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큰 효과가 있었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총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21억4000만원을 환급했다. 올해 8월에는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부 설계사는 보험업 종사자로서 업무상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서 위·변조 등의 수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가중되나, 이를 막기 위한 보험사와 GA의 자체통제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에 대한 모집 시장으로의 ‘진입-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진입 단계에서 GA·보험사는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e-클린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설계사 자체 징계 시 양정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내부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논의했다.

보험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토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해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제고하는 현재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 협의회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대국민 홍보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 인식을 고취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협회는 보험사기 근절과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직업군 타겟별로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 예방을 위해 병·의원 밀집지역, 병·의원 입주 건물, 의료인 전용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사회초년생(2030)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토스 앱, 인기 OTT 드라마를 패러디한 유튜브 쇼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여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026년에도 의료계와 협업해 보험사기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설계사(GA) 대상 불법 금지행위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설계사의 자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기 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해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환급 등 환원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