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서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
내부 검토 걸쳐 상세설계 및 선도함 발주 절차 연내 착수 목표  
정치권 반대로 수의계약 무산 수순…공동개발이 대안으로 부상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내달 결론을 내린다. 당초 기본설계 업체인 HD현대중공업의 수의계약이 유력했지만, 정치권 등의 반대로 개념설계 업체인 한화오션과의 공동개발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이 양사가 수긍할 수 있는 상생안을 도출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달 국정감사 종료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사업 방식을 확정하고, 상세설계 및 선도함 발주 절차를 연내 착수한다는 목표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2013년 KDDX 개념설계를 수행했고, HD현대중공업도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마쳤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를 선정해야 했지만 양사의 과열경쟁 속 방사청의 판단 지연으로 사업은 2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방사청은 당초 KDDX 사업의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해왔다. 업계 관행상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아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방사청이 추진하던 KDDX의 수의계약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들이 수의계약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탓이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주장한다면 세계시장에서 우리 국가와 방사청의 방산 관리 신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의계약 대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방안은 공동개발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함께 상세설계에 참여하고 1·2번함을 각 사에 동시에 발주하는 형태다. KDDX 사업이 공동개발로 진행될 경우,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동시 건조로 빠른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공동개발이 비효율적이라는 단점도 존재한다. 상세설계를 두 업체가 수행한다면 상세설계 과정을 기술적으로 둘로 구분하기 어렵고, 방사청과의 계약관계는 물론이고 체계·장비업체와의 계약도 이중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향후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현재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는 기본설계 내용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업의 연속성을 높여 전력화를 앞당기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익명을 요구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공동개발이 이뤄지려면 지금까지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효과성 검증은 물론, 추정 불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KDDX 사업방식은 정무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철저히 사업수행 관점과 기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 역시 “함정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확립된 방위사업 관련 규정과 원칙,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 등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일관되게 명시돼 있다”며 “KDDX와 관련한 모든 법적 리스크도 해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 없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돼 전력화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