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한 K-스틸법…포스코·현대제철, 숨통 트일까

여야 국회의원 106명 공동발의…경쟁력 강화·저탄소 전환 등 지원
글로벌 경기침체·美 고율 관세·中 저가 공세·EU까지 악재 겹쳐
철강업계 “미래 경쟁력 확보 청신호”…실제 체감 효과 있을지 관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인 ‘K-스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내 철강업계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50%에 달하는 미국의 관세 부과, 중국의 저가 공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임박 등으로 본업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위기를 돌파할 반등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K-스틸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탄소 인증제·저탄소 철강 특구 신설 △기업결합 사전 심사 기간 단축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 및 정보 공유 허용 등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또 산업 구조를 장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책 실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관계 부처 등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국내 철강업계는 현재 본업 경쟁력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침체로 수요 둔화를 겪고 있는데다 미국의 50% 관세 부과, 중구의 저가 철강재 수입 증가, EU의 탄소중립 규제 부담 심화 등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한국의 철강 수출액은 255억7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다. 올해 9월까지 대미 철강 수출액도 27억8958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나 줄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약 4000억원에 육박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가 3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 납부해야 할 관세 총액은 약 2억8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2분기 양사의 영업이익에 맞먹는 수준이다.

내년 전망도 어둡다. 최대 수출 시장인 EU는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철강 무관세 쿼터를 전년 대비 47% 축소하고, 이를 초과한 물량에는 기존 25%에서 50%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캐나다와 인도까지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철강업계는 이번 K-스틸법 제정으로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탄소 전환과 사업재편 등 철강사들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K-스틸법을 통해 철강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해 철강산업 지원 정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업용 전기료 인하 및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등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K-스틸법만으로 본업 경쟁이 회복되기는 어렵다”면서 “전기요금이 철강 제품 원가의 1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기료 인하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