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관계부처와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박수연 기자
시간 입력 2025-12-04 14:00:16 시간 수정 2025-12-04 1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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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579가구 대상 시범사업 실시

한국부동산원, 관계부처와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에 그쳐 조사·확인 과정의 효율화가 필요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 등기를 발송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부동산원에 회신하게 된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올해는 2025년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579가구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김남석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빈집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현장조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전국 빈집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 정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12-04 14:00: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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