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12-18 17:33:01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다수의 게임사들이 제재를 받았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행정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 4월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는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안내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 받았다. 6월에는 크래프톤의 ‘PUBG: 배틀그라운드’와 컴투스의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역시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발 방지 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컴투스홀딩스도 ‘소울 스트라이크’와 ‘제노니아’에서 아이템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고지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9월 과태료 75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규제 기조 전환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게임업계의 현안을 ‘확률형 아이템’으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를 어길 경우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각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12-18 17:33: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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