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누적 건설업계 사망자 210명…전년比 7명 늘어
국회선 매출액 3% 과징금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 논의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대표이사 사임부터 안전조직 개편까지

서울의 한 건설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정부는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규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도 건설사 현장에서 곳곳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여의도 신안산선 4-2공구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철근이 떨어지면서 근로자 7명이 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월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도 붕괴사고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에는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방파호안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선원 1명이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또 10월에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공사 중인 경기도 성남시 판교 오피스빌딩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 9월에도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시흥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했으며, 같은달 GS건설이 공사 중인 서울 성동구 아파트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잇단 사고에 건설사들도 안전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8월 발생한 광명~서울 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30년 이상 안전·설비관련 업무에 종사한 송치영 사장을 대표로 임명했다. 또 안전특별진단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안전전문자회사를 출범했다. 

대우건설도 안전분야에서 CSO(최고안전책임자)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점검 인력을 늘렸다. 이에따라 신동혁 CSO는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롯데건설은 CSO산하에 안전혁신부문을 신설했다. 이 부문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작업구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국회도 고강도 대책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국회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매출액 3% 수준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해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해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업체에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노심초사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매출 3%를 부과하는 건안법은 건설업계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건설회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 전후임을 고려하면 상당수의 회사들이 과징금을 받게 되면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발생시, 사과와 처벌이 필수적이지만 역으로 무재해 실적, 안전투자 우수사례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과 공공 입찰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포상 제도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의무 및 기업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불필요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삭제와 기업규모·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행, 인센티브 기반 자율적인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시행령 개정사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건설업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20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210명이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사망사고 건수는 동일하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7명 증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