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과태료· 해킹 사고 겹치며 가상자산 투자자 불안 확산, 대책은

두나무 이어 코빗도 과징금…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금융당국, 해킹사고 책임 강화…FIU, 특금법 개정
2단계 법안 통과 임박…대주주 지분율 15% 제한에 업계 반발

<사진=챗GPT>

지난해 가상자산법이 시행됐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며 투자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 4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대해 27억3000만원 과태료 부과와 기관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이다. FIU가 지난해 10월 16~29일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빗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 임직원에게도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의 신분 제재가 내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FIU로부터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FIU 조사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 위반 약 860만건,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건 등이 적발됐다.

같은 달 27일, 네이버와의 합병 발표일에는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두나무는 2019년 같은 날 북한 해커 조직으로부터 500억원대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동일 날짜에 유사 사고가 반복되자 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법 2단계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최소 자기자본 요건,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 핵심 규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방식으로 허용하는 방향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종합 규율 체계도 도입된다. 주요 내용은 △발행인 인가제 △발행액 대비 100% 이상 준비자산 보유 △상환청구권 법적 보장 등이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된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만큼 규율 강화 방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FIU는 특금법 개정을 통해 규제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를 기존 기준보다 대폭 낮춰 100만원 이하 이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세부 방안도 마련 중이다.

해킹 사고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금융회사 수준의 전산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과 매출액의 10% 규모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로 제한하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며,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벤처 기반으로 성장해왔고, VC 투자가 필수적인 구조”라며 “대주주 지분 제한은 자본시장 원리에 맞지 않으며 기존 주주 반발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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