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민주당 발의 온플법 단일안 핵심 내용

사유진 기자
시간 입력 2026-01-14 13:52:27 시간 수정 2026-01-14 13: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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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8일 그동안 발의된 16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온플법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정문·김남근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단일안에는 중개·광고·결제 서비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01-14 13:52: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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