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미국의 통상 압박에 부딪힌 온플법

시간 입력 2026-01-16 10:53:17 시간 수정 2026-01-16 10: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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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와 플랫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플랫폼 입법 움직임을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명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우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보고서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플법이 비(非)미국계 경쟁사보다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이득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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