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금융대전환 인프라 역할 수행 위한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목적

<사진=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회의를 통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개인신용평가의 평가기준 조정·평가모형 재개발 검토 △신용거래정보부족자 포용 위한 평가체계 개선 △추가적인 비금융정보의 발굴·활용의 애로사항 해소 △개인사업자의 부정확한 신용평가체계 △AI 신용평가모형의 투명성 강화 등이다.

이번 회의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은 전문가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하는 금융(exclusion)에서 포용적인 금융(inclusion)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고, 앞으로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킥오프 회의 이후 속도감 있게 TF를 운영해 과제별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가 마무리된 과제별로 릴레이로 과제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 중심 연구용역을 별도로 추진해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수영 기자 / sw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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