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2026년 첫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 개최
“최종 엔드 유저는 국민… 국민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2026년 제1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책e브리핑 인터넷 중계 화면 갈무리>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 목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하다.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 금융을 큰 축으로 한 ‘3대 전환’이 핵심이다. 여기에 성과, 속도, 체감을 더해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자, 그 답을 만들어보자’는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9월 15일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업무계획과 각오를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향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인정 여부 등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며 의견을 밝혔다.

◇ “가계부채 관리 방안 2월 말 발표…주담대 중심 관리체계 손질”

이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고민 중이며, 현재로서는 2월 말 발표를 목표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우리 사회의 잠재적 리스크인 만큼 더욱 신경 써 일관되고 확고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더 낮출 방침이다.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1.8% 내외인데, 이를 추가로 낮춰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2025년 12월 말 기준 1173조6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2025년 1월(-5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가계대출 총량 중심으로 이뤄졌던 리스크 관리 방식도 손질한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가계대출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한 관리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와 금융에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연착륙시키면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며 “가계부채 총량이 경상성장률을 웃돌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올해는 총량 자체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 측면에서 금융기관들은 수익성과 담보 안정성 때문에 주담대로 자금이 쏠리는 유인이 강하다”며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높여 취급을 다소 어렵게 하면, 금융기관 자금이 생산적 금융과 혁신 분야로 이동해 주담대 규모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요 측면에서도 상환능력에 맞는 여신관리 시스템을 통해 차주가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 수요를 갖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 “3월 말까지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공정·투명한 선임구조 강조”

이 위원장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지난 16일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출범시켰다”며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을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금융지주 회장들의 ‘이사회 참호 구축’을 공개 비판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 위원장은 “회장 연임과 관련해 제기되는 참호 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주주 통제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며 “예컨대 금융지주 대표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권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되, 최대한 법제화·제도화가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인물이 선임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은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 성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고, 관행과 행동도 바꿔야 할 부분은 바꿔야 한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금감원 특사경,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사금융 대응에 필요”

이 위원장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개편 필요성을 긴밀히 논의 중”이라며 “쟁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분야 인지수사권 부여 및 통제 방안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에 한정한 특사경 도입 여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 제한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금감원은 민간기구라는 특성 때문에 2015년 특사경 제도 도입 당시 공권력 남용 우려 등을 고려해 현재 구조가 설계됐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역할이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언급한 두 분야를 넘어 광범위하게 특사경 권한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이미 특사경이 존재하는 영역이지만, 신속 대응을 위해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다만 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통제 장치를 모델로 삼아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사금융은 현장성과 즉시성이 중요하고, 경찰 인력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어 금감원 특사경 도입 필요성이 있다”며 “두 분야에 대해서는 양 기관 간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해왔지만, 결국 최종 이용자는 국민이라는 점을 절실히 느낀다”며 “당국의 행동과 인식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