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2만가구, 경기 2.8만가구 등 6만 가구 공급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경마장 등 활용
“민간 유인책 병행돼야…누적된 수요 흡수 한계”

정부가 수도권에 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1·29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공공부문 보유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강력한 공급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민간부문 공급 유인 부족, 수급 불균형,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연 후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앞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 인천 100가구 등 수도권에 주택 약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서울 내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종전 서울시 계획 물량이었던 6000가구에서 확대한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남영역, 삼각지역과 인접한 캠핑킴 부지에는 2500가구를,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 501정보대 부지에는 150가구 등을 지을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도 6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과천시 일대에는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후 98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외에도 금천구 독산공군부대(2900가구), 고양 국방대 부지(2570가구), 성남 금토(2300가구),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1200가구),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이전부지(1300가구) 등이 이번 공급계획에 포함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유지 2만8000호를 포함한 총 6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대책이 정부의 강력한 공급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정책으로 평가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광역적 수급 안정보다는 상징성 있는 대형 사업지 중심의 정책 발표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공급대책은 수도권 핵심 입지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공급확대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도 공급 유인 부족과 수급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순히 빈땅을 찾는 것이 곧바로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 물리적으로만 접근한게 아닌가 싶다”며 “민간이 적극적으로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업무지구 공급 확대안과 태릉골프장 유휴부지 주택 공급 대책은 실제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양지영 전문위원은 “대책의 핵심 물량인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됐다”며 “서울시는 기반시설 한계를 이유로 8000가구를 상한선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조정 과정에서 물량 축소 또는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태릉골프장 지역의 오픈스페이스로(공원 등 비건축 희망지), 이미 주민들의 반대로 주택 공급이 무산된 바 있다”며 “과천경마장 부지에 대한 주택공급도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급대책이 시장의 누적된 수요를 즉각적으로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급 불균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송승현 대표는 “누적된 수요와 공급 시점 사이의 시차가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재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당장 입주 가능한 즉각적인 물량인 반면, 이번 대책의 핵심 부지들은 인허가와 착공, 실제 입주까지 최소 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