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6-03-10 17:40:00
건정심 소위 앞두고 제약업계 압박 수위↑
약가 인하율 공개 전망에 산업계 긴장 고조
“산업 영향 분석 먼저”…민·관 공동 연구 제안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약업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한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비대위 참여 단체 회원 기업 임직원과 약업인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이번 서명운동은 일방적 약가인하의 강행은 보건안보는 물론 신약 개발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역행하는 처사이기에 재고돼야 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가 집단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오는 11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가 있다. 해당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사전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약가 인하율을 40%대 수준으로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위원회에서 정확한 인하율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회의 이후 정부와 산업계 간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비대위는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제도 도입에 앞서 산업 영향 분석과 구조 개선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와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국민 건강권과 제약 주권을 지키겠다는 심정으로 민·관 공동 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며 “약가제도 개편이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을 입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의약품판촉영업자(CSO)의 급증과 수수료 지급 등 제약 유통 질서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논의가 정부의 국정 목표인 ‘5대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과도 맞닿아 있다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진화 방안을 함께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웅섭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일동제약 회장)은 “약가 인하가 단순히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제약 사업이 지속 가능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며 “정부와 산업계과 함께 산업구조를 정리 분석한 다음에 제도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한국 제약산업은 중대기로에 서 있다”며 “산업계의 공동 연구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승적인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 비율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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