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배터리 정보 숨기고 전기차 판매…공정위 과징금 112억원

판매 지침엔 CATL…실제 배터리는 파라시스
“CATL 기술력 강조하라”…딜러 영업 지침 배포
공정위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검찰 고발

메르세데스-벤츠 EQE 350+ SUV. <사진제공=마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누락한 채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독일 본사인 Mercedes-Benz Group AG와 국내 총판매법인 Mercedes-Benz Korea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총 112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 경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 Mercedes‑Benz EQE와 Mercedes‑Benz EQS의 배터리 셀 정보를 담은 판매 지침을 제작해 딜러사에 배포했다. 실제로는 중국 배터리 업체 Farasis Energy의 셀이 탑재됐지만, 해당 사실을 누락한 채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imited(CATL) 배터리가 적용된 것처럼 안내했다.

특히 판매 지침에는 “CATL을 선택한 이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등의 표현을 포함해 CATL 배터리의 경쟁력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배터리 제조사를 문의할 경우 CATL의 장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딜러사에 안내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때문에 국내 딜러사들은 실제 배터리 공급사를 알지 못한 채 CATL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이라고 설명해 소비자들도 이를 사실로 인식한 채 차량을 구매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문제가 된 파라시스 배터리는 과거 중국에서 화재 위험 관련 리콜 이력이 있으나, 해당 리콜은 과거 생산 제품에 한정된 것으로, 국내 판매 차량 적용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하거나 숨겨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벤츠의 정보 은폐 행위는 2024년 8월 13일 차종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날까지 이어졌다. 같은 해 8월 1일 인천 청라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며 논란이 확산된 이후에야 관련 정보가 공개됐다.

공정위 집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내에서 판매된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벤츠 전기차는 약 3000대로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배터리 셀 제조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사례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수준이며 부과 기준율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실제로 CATL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공정위에 90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연지 기자 / kongz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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