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비상위험준비금 12.5조…DB손보 증가폭 ‘최대’

자동차·상해보험 매출 증가 영향…배당 여력 제한·자본 부담 우려
당국,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 완화…보험사 자본 활용성 제고

주요 손보사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현황. <그래프=CEO스코어데일리>

DB손해보험이 지난 1년 동안 비상위험준비금을 1400억원 넘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위험준비금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화재·해상보험 등에서 자연재해와 같은 예상치 못한 대형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비해 쌓는 책임준비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3개 손해보험사(코리안리·SGI서울보증·MG손해보험 포함)의 비상위험준비금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2조50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3분기 11조8971억원보다 6035억원(5.0%) 증가한 규모다.

증가액 기준으로는 DB손해보험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DB손해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은 2024년 3분기 2조6188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2조7624억원으로 1435억원(8.8%) 증가했다.

이어 △삼성화재 1399억원(2조7983억원→2조9383억원, 5.0%) △SGI서울보증 907억원(2조4664억원→2조5572억원, 3.6%) △KB손해보험 657억원(1조2063억원→1조2721억원, 5.4%) △현대해상 438억원(1조3195억원→1조3634억원, 3.3%) △메리츠화재 354억원(3761억원→4115억원, 9.4%) △한화손해보험 295억원(2690억원→2985억원, 10.9%) △NH농협손해보험 281억원(2817억원→3099억원, 10.0%)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업계는 이처럼 손해보험사들의 비상위험준비금이 늘어난 배경으로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등 일반손해보험 매출 확대를 꼽고 있다. 2024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보험료 규모가 증가하면서 준비금 적립액도 함께 늘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 13개 손해보험사가 거둬들인 일반손해보험 보험료는 2024년 3분기 25조7192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25조8744억원으로 1551억원(0.6%) 증가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관련 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일반손해보험 시장이 성장할수록 준비금 규모도 확대되는 구조다.

다만 업계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규모가 커질수록 배당 여력 제한과 자금 유동성 저하, 준비금 중복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적립 대상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분기마다 일정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은 비상위험준비금 외에도 책임준비금, 대손충당금 등 다양한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과도한 자본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비상위험준비금의 취지와 배당 및 법인세 영향 등을 고려해 적립 한도를 재산출하고 환입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립 한도는 최근 20년간의 경험 통계와 새로운 제도와의 정합성을 반영해 재산출할 필요가 있다”며 “환입 기준에서 당기순손실이나 보험영업손실과 같은 비현실적인 요건을 삭제해 제도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며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비상위험준비금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보험사 자본 활용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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