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기특화 증권사 혜택 늘려 모험자본 확대 유도
내달 신규 중기특화 증권사 선정부터 새로운 규정 적용
NCR 규제 개선·기업의 중기특화 증권사 이용시 유인책 등 빠져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이하 중기특화 증권사)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다만 당국이 내놓은 지원 확대안에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규제 완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불만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기특화 증권사는 금융당국이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지난 2016년 도입한 제도다.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중기특화 증권사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을 기준으로 2년마다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지정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를 열고 중기특화 증권사를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정 주기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보다 안정적인 모험자본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증권사들에 “위험 뒤에 가려진 성장잠재력을 선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증권업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일부 강화된다.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증권 담보대출 만기를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해 보다 중장기적인 자금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만기 우대도 신설해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화한다.

또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은 내년 중 중기특화 증권사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가점도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차기 6기 중기특화 증권사는 내달 중 지정될 예정이다. 6기부터는 새롭게 개편된 지침과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5기 중기특화 증권사에는 △한화투자증권 △IBK투자증권 △BNK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DB증권 △SK증권 △DS투자증권 △코리아에셋증권 등 8개사가 선정돼 있다. 제도 개편에 따라 향후 2개사가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정 절차도 일부 바뀐다. 기존에는 정량평가 상위 4개사를 우선 선발해 정성평가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신청사를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한다. 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반영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해 실적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가 중소형 증권사 지원을 위해 도입됐지만, 발행어음 등 대형 증권사 중심 정책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자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중기특화 증권사와 거래할 때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혜택이 크지 않아 굳이 대형사가 아닌 중소형 증권사를 선택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도 업계가 요구해 온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등이 제외되면서 비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중기특화 증권사들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창업투자회사·신기술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는 경우 서로 다른 NCR 규제가 적용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는 지난해 금융투자협회 세미나에서 “중기특화 증권사는 중소기업의 모험자본 수요 충족과 자본공급 사각지대 보완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직접투자에 적용되는 NCR 위험값 20%를 창투사나 신기술조합 출자 수준인 16%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