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공공·민간 병행 36만가구…법개정으로 실현
오세훈, 민간주도로 31만가구…신통기획으로 신속착공

6·3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모두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통된 목표를 제시했으나 추진 방식에는 차이를 보였다. 정 후보는 민간과 공공의 병행을, 오 후보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속도전을 내세웠다.

28일 CEO스코어데일리가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분석한 결과, 두 후보의 공약은 모두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 맞춰져 있었다. 이는 서울시 주택 부족에 따른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두 후보가 공약한 공급 규모도 유사하다. 정 후보는 2031년까지 36만가구, 오 후보는 같은 기간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두 후보 모두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 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정 후보는 청년 월세지원대상을 20만명으로 늘리고 매달 20만원씩 월세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임대주택은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기숙사 7000가구, 상생학사 2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2만300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실속형 분양주택 1만가구와 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를 공급한다.

오 후보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더드림집+’를 통해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SH와 연계한 지분 공유 모델도 내놓았다. 무주택 청년이 서울 주택 중위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중 원하는 집을 선택하면 SH가 이를 직접 매입해 집값의 80%를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우선 정 후보는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착착개발’을 통해 2031년까지 민간·공공정비사업을 통해 36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착착개발을 통한 정비사업은 민간·공공정비사업 30만2000가구,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 1만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을 통해 기존 15년 안팎이었던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10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500가구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자체구에 권한을 이양하고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전 구역에 파견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오 후보는 민간 주도의 공급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공급을 내세웠다.

오 후보는 신통기획 시즌2를 제시하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12만3000가구, 장기전세주택 10만6000가구 등이 포함된다.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재개발사업 101개소, 재건축 74개소, 모아주택 244개소 등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이같은 정비사업은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을 약 12년으로 단축해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핵심전략정비구역은 신속착공을 통해 3년 내 8만5000가구를 신속하게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강북지역은 강북형 역세권사업 확대,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 사전협상제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급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사비와 사업비라는 현실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제시된 공급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신규공급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 등 전세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 후보의 착착개발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며 “오 후보의 공약 역시 기존 서울시 정책과 비교해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