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것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8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물량 감소에 대해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자금 사라져 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양도세중과 유예 종료 등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고 이에따라 자연스럽게 전세 매물이 줄었다는 것이다. 또 시장에 나온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입해 전입했기 때문에 전세 수요도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전세제도가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꼽았다. 그는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그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은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봐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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