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개인정보 中 제공 의혹 ‘압수수색’…“4000만명 정보 알리페이에 헌납했나”

금감원 수사 의뢰 4개월 만에 강제수사 전환
알리페이 제공 정보 ‘NSF 점수’ 활용 쟁점
개보위·금감원 제재 이어 형사책임 수사 가속

카카오페이. <출처=연합뉴스>

고객 동의 없이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는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한 이후 처음이다. 경찰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과 실제 정보 이전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전자정보와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관련 임직원에 대한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까지 카카오페이 법인과 일부 임직원이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구체적인 대상자 신원과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정보 제공은 아이폰 이용자가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중계를 통해 애플에 고객 결제 정보를 전송했는데, 이 과정에서 암호화된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충전 금액 등 이용자 정보가 알리페이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알리페이는 해당 정보를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을 평가하는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NSF 점수는 ‘Non-Sufficient Funds’의 약자로, 이용자가 결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고객별 평가 지표다. 수사당국은 이 같은 정보 제공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뤄졌는지, 카카오페이 내부에서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월 카카오페이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적법한 업무 위수탁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애플에 의해 고객의 결제 능력을 평가하는 신용평가 성격의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에 대해 정보 주체가 이를 인지했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행정소송 결과와 별개로 형사 책임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감원의 수사 의뢰 이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준비해왔다”며 “압수물 분석 등 필요한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