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사망보험금, 올해 4월 누계 1.1조…22개사 중 17개사 일제히 감소
종신보험 신계약액도 1.4조 쪼그라들어…유동화 확대에도 신청은 '저조'

주요 생보사 사망보험금 지급 현황. <그래프=CEO스코어데일리>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사망보험금이 1년 새 100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17곳의 지급액이 일제히 줄어든 가운데 신한라이프만 400억원이 넘는 증가폭을 기록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망보험금과 직결되는 종신보험 신계약도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올해 1월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시행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이면서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6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22개 생명보험사가 올해 1~4월 지급한 사망보험금은 1조122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1332억원)보다 105억원(0.9%) 감소한 규모다.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삼성생명이었다. 삼성생명의 지급 사망보험금은 지난해 1~4월 3853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3618억원으로 234억원(6.1%) 줄었다. 이어 라이나생명(-72억원), NH농협생명(-68억원), 흥국생명(-57억원), 한화생명(-49억원), ABL생명(-30억원), 메트라이프생명(-25억원), KB라이프생명(-23억원) 등의 감소폭이 컸다.

반면 신한라이프는 지급 사망보험금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1~4월 지급액은 170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05억원)보다 401억원(30.8%) 증가했다. 이 밖에 교보생명(+54억원), 미래에셋생명(+22억원), DB생명(+20억원), KDB생명(+19억원)도 지급액이 증가했다.

사망보험금 지급 감소와 함께 종신보험 시장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국내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신계약 누적금액은 지난해 3월 말 15조5687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4조1255억원으로 1조4431억원(9.3%) 감소했다. 신계약 건수도 같은 기간 55만9247건에서 46만6484건으로 9만2763건(16.6%) 줄었다.

◇대상 60만건인데 신청은 1500건 미만…유동화, 제도 안착 ‘첩첩산중’

이처럼 지급 사망보험금과 종신보험 신계약 몸집이 동반 위축되는 가운데, 업계의 기대를 모았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시장 안착은 많이 더딘 상황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60만건, 가입금액은 25조6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상위 5개 생보사들의 실제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건수는 올해 1~6월 기준 1500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대상 계약 대비 신청률이 0.2% 수준에 그친 셈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전까지 사후 소득으로 여겨졌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가족이나 상속인이 받던 사망보험금을,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이나 생활자금, 의료비 등으로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런 취지에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보사(19개사)로 확대하고 비대면 가입도 허용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해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 구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제도 활성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가입 요건이 복잡한 데다 생전에 받는 금액만큼 유가족의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구조적 특성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있다고 봤다. 가입 대상도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에 한정되는 등 제약 조건이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전 생보사로 확대됐지만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가입 요건도 까다로워 실제 신청이 더딘 편”이라며 “해당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하려면 보증료율 체계, 가입 요건 완화 등 소비자 중심의 추가 정비가 뒤따라야 하고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