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한국경제 V자형 회복…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21조 투입”

李 대통령, 2일 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 위한 시정 연설
넥스트 10대 전략 기술에 13.8조원·7대 시드에 39.5조원
청년·지역 사회 등 사회적 격차 완화 위한 민생 지원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 연설에서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핵심 성장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 연설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 820조9000억원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 연설에서 잠재 성장률의 반등과 연간 수출 및 국민총소득(GNI) 증가 등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가 뚜렷한 ‘V자형 회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런 성과에도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 투자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의 뒤를 이를 차세대 성장 엔진도 키우겠다”며 “넥스트(NEXT) 10대 전략 기술 분야에 13조8000억원을 투자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7대 시드 등 미래 선도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4조원 늘려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는 이재명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 경제 정책 브랜드다.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햇빛 소득 마을 확산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등 계획을 제시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를 계기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히 구축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한 민생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사회 보장 급여의 자동주의 전환, 4대 급여 및 기초 연금 인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청년 생애 주기별 지원, 중앙 행정기관 이전 등 국토 대전환·지방 주도 성장 가속화, 농어촌 기본 소득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밖으로는 국가 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실행과 속도다”며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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