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금융정책 - 서민금융 강화 ‘한목소리’…전문은행 설립 공약 나란히
이재명, 채무조정·임대료 투명화로 재기 발판 마련
김문수, 바우처·캐시백으로 체감형 민생지원

지난 몇 년간 고금리, 고물가,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이 급증하고 폐업률과 경영 불안이 고조됐다. 이에 따라 경제적 약자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확대, 비용 경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축으로 삼아 ‘서민경제 회복’이라는 과제를 풀어내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 서민경제 ‘부활’ 공통 공약…정부개입 강도에서 차이 보여

두 후보가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제시한 것은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금융 인프라 구축이다. 

다만 재정마련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추경예산 활용 등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나 대출원금 일부 감면을 주장했다면, 김문수 후보는 재정 건전성 중시한 민간 주도 성장 전략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중금리 대출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을 신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중소자영업자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의 연착륙 방안과 함께,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배드뱅크’ 설치를 공약하며,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문수 후보 역시 금융접근성 확대에 방점을 찍고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 흩어진 지원 시스템을 통합해 더 일관성 있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단계별 자금지원과 신용관리 솔루션을 제공해 자영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상공인 부담 절감도 두 후보의 공통된 핵심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 부당 전가 방지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건물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종 수수료 및 플랫폼 중개수수료에 대해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구조적 울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자영업자들이 단기 수익 외에도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김문수 후보는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재해보험료, 전기료 등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구매전용 보증부 신용카드를 새로 도입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6개월 무이자 혜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이재명식 순환경제 ‘지역화폐’ vs 김문수표 소비활성화 ‘카드 캐시백’ 

내수 활성화 방안도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는 ‘상권 르네상스 2.0’을 전면 추진해 소규모 골목상권과 지역 대표상권을 적극 육성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실질적인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캐시백 형태로 환급하고, 소상공인 제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소비 촉진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카드사·지자체 간 소비 포인트 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기존 5조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한다.

두 후보의 공약은 유사한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도, 세부 실행전략에 있어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다. 공공 주도의 금융 인프라 확장, 자금 부담 완화, 안전망 보강 등 전방위적 대책이 제시된 가운데, 향후 대선 본격화 과정에서 각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유권자 판단의 주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기존 정책과의 중첩을 피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단순한 지원 확대보다는 구조 개편과 거버넌스 정비, 민간 금융과의 연계 전략이 포함돼야 실제 체감도 높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